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유찰, 오세훈 시장의 기재부 비판과 미래 전망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다시 한 번 유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기획재정부의 비현실적인 총사업비 결정 기준에 있다고 비판하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경과와 유찰 원인, 오세훈 시장과 기재부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사업의 향후 전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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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시작과 목표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노선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도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3년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항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한 사업자가 없어 재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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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기재부 비판: 총사업비 결정의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 유찰의 주된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결정 기준을 지목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에 기재부가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총사업비 결정 기준을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요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결정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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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입장: 총사업비 조정과 협의 실패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업 유찰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관계기관 간담회와 민투심 심의를 거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사업이 민투심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투심에 상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들 간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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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들의 참여 포기: 자잿값과 금리 인상의 영향

위례신사선 사업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는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여건의 악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GS건설 컨소시엄은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참여를 주저하게 되었고, 결국 또다시 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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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교통 불편: 사업 지연의 사회적 영향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의 교통 연결이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경전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은 장거리 출퇴근과 교통 혼잡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기재부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이 좌초된 원인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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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향후 전망

위례신사선 사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서울시는 차선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재부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발표되면 위례신사선 사업도 다시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추가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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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통 혁신의 꿈, 위례신사선의 도전과 과제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혁신 프로젝트다. 하지만 기재부와 서울시 간의 총사업비 결정 문제,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의 기재부 비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위례신사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 마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