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한국의 국방비와 한미일 동맹 강화 촉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국방비 인상을 예로 들며, 한국도 국방비를 높여 미국과의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보유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능력 강화를 촉구하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한국의 국방비 인상 필요성: 미국과의 부담 분담 강조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한국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3% 또는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북한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큰 국방 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미국이 현재 방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국방비 인상이 동맹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은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세계적인 핵 경쟁이 다시금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게 직접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이 핵심적인 대응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그 의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동맹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정상회의를 높이 평가하며, 이 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트럼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유지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동맹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일 삼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중국의 위협과 쿼드, 오커스, 한미일 동맹의 역할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쿼드(Quad) 협력과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오커스(AUKUS)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이 동맹들이 중국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확장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과 필리핀과의 협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중국에 대한 견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구상이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구상이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일 삼국 간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한미일 삼국 동맹의 미래: 지속적 협력의 필요성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삼국 동맹이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삼국 간의 협력은 지역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일본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 것처럼 한국도 국방비를 증액해 동맹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동맹국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결론: 한미일 동맹과 국방비 증액의 중요성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과 국방비 증액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시사한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